개인정보처리방침(2021년 04월 20일 시행)

제1조(개인정보의 처리목적)

① 산림청이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산림청 대국민포털 회원관리 등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.

②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 포털을 통해서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
•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(www.privacy.go.kr) ▷ 개인정보민원 ▷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▷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▷ 기관명에 “산림청”을 입력하면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제2조(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)

① 산림청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·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내에서 처리하며,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.

②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은 본 방침 제1조 제2항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제3조(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)

① 산림청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, 수집·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, 다음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.

•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•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•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•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경우
• 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•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•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•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② 산림청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의 항목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후 동의를 받겠습니다.

• 제공받는 자(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)과 연락처
•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
•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
•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
•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

③ 산림청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.

제4조(개인정보처리의 위탁)

① 산림청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.

• 위탁받는 자 (수탁자) : 스크럼아이(주)
• 위탁기간 : 2021.03.10~2021.12.31
•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: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등

② 산림청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, 기술적․관리적 보호조치, 재위탁 제한, 수탁자에 대한 관리․감독,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,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.

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

제5조(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․ 의무 및 행사방법)

① 정보주체는 산림청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․정정․삭제․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산림청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, 전자우편, 모사전송(FAX)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, 산림청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.

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
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,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.

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
⑥ 산림청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, 정정·삭제의 요구,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.

제6조(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)

산림청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.

• 1.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회원가입 진행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.
• 2.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
  • 필수항목 : 아이디, 사업자유형, 패스워드, 성명, 생년월일, 전화번호, 주소, 이메일주소, 회원종류

제7조(개인정보의 파기)

① 산림청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,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

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, 해당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(DB)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.

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1. 파기절차
  • 산림청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. 산림청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을 선정하고, 산림청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을 파기합니다.
• 2. 파기방법
  • 산림청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․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(Low Level Format)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, 종이 문서에 기록․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.

제8조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)

① 산림청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
• 1. 관리적 조치 : 내부관리계획 수립․시행, 정기적 직원 교육 등
• 2. 기술적 조치 :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, 접근통제시스템 설치,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, 보안프로그램 설치
• 3. 물리적 조치 : 전산실,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

제9조(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∙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)

산림청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‘쿠기(cookie)’를 사용하지 않습니다.

제10조(개인정보 보호책임자)

① 산림청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,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.

• 1.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(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)

개인정보 보호 책임자

구분	개인정보 보호책임자	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
성명	임상섭	하경수
직책	기획조정관	산림정책과장
직급	일반직고위공무원	기술서기관
전화번호	042-481-4168	042-481-4130
E-mail	limss70@korea.kr	mayjune@korea.kr
팩스	042-471-1443	042-481-4129

• 2.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(분야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)

개인정보 보호 담당자

구분	개인정보 보호담당자	분야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
부서명	정보통계담당관실	산림정책과
담당자	박영주	최선아
전화번호	042-481-4168	042-481-4132
E-mail	pyj1101@korea.kr	bbond007@korea.kr

② 정보주체께서는 산림청의 서비스(또는 사업)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, 불만처리,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채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 산림청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.

제11조(개인정보 열람청구)

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. 산림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•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․처리 부서

• 부서명 : 산림정책과
• 담당자 : 최선아
• 연락처 : <042-481-4132>, <bbond007@korea.kr>, <042-481-4129>

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․처리부서 이외에, 행정안전부의 ‘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’ 웹사이트(www.privacy.go.kr)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.

•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→ 개인정보 민원 →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(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)

제12조(권익침해 구제방법)

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,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

<아래의 기관은 산림청과 별개의 기관으로서, 산림청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,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>

•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(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)

• 소관업무 :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, 상담 신청
• 홈페이지 : privacy.kisa.or.kr
• 전화 : (국번없이) 118
• 주소 : (58324) 전남 나주시 진흥길 9(빛가람동 301-2)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

•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

• 소관업무 :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, 집단분쟁조정 (민사적 해결)
• 홈페이지 : www.kopico.go.kr
• 전화 : (국번없이) 1833-6972
• 주소 : (03171)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

•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: 02-3480-3573 (www.spo.go.kr)

•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: 182 (http://cyberbureau.police.go.kr)

제13조(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·제공의 기준)

① 산림청은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(이하 “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”이라 한다.)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합니다

• 1.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
• 2.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
• 3.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
• 4.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

② 산림청은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.

제14조(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)

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1년 4월 20부터 적용됩니다.

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• 2018.07.31.이전 적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보기 { ☞ 클릭 }
• 2018.08.01 ~ 2020.01.21. 적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보기 { ☞ 클릭 }
• 2020.01.22 ~ 2021.04.18. 적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보기 { ☞ 클릭 }