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정보처리방침(2022년 09월 15일 시행)

[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(라벨링)]

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(라벨링)

일반 개인정보 수집	개인정보처리목적	개인정보의 보유기간
개인정보의 제공	개인정보 처리위탁	개인정보 열람 청구

<목차>

목차

제1조(개인정보의 처리목적) 제2조(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) 제3조(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) 제4조(개인정보의 처리 위탁) 제5조(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·의무 및 그 행사 방법) 제6조(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) 제7조(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) 제8조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)	제9조(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·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) 제10조(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) 제11조(권익침해 구제 방법) 제12조(개인정보 열람청구) 제13조(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·제공의 기준) 제14조(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결과) 제15조(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)

제1조(개인정보의 처리목적)

① 산림청이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.

②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해서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
•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(www.privacy.go.kr) → 민원마당 →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안내 →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→ 기관명에 “산림청”을 입력하면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제2조(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)

산림청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·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내에서 처리하며,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.

제3조(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)

① 산림청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,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을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
② 산림청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의 항목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후 동의를 받고,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.

• 1. 제공받는 자(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)와 연락처
• 2.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
• 3.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
• 4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
• 5.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

③ 산림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.

산림청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

제공받는 자	제공 근거 / 목적	개인정보 파일	제공 항목	제공시기
국민권익위원회	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,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, 제27조의2 /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을 위한 민원인, 정책고객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	국유재산 대부(사용허가), 국유재산 기간갱신 및 계약변경, 대부지 및 대부료 반환, 산지전용 허가·연장·변경, 토석채취 허가·연장·변경, 국유임산물 매각·양여, 사유림매수, 분수림 반환 및 수익분배	소속, 성명, 성별, 전화번호, 이메일	매년 상반기

제4조(개인정보의 처리 위탁)

① 산림청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.

• 1.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
• 2. 개인정보의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
• 3.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
• 4.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
• 5.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
• 6.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
• 7.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

② 산림청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(수탁자)에 대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.

③ 개인정보 위탁 현황

산림청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

개인정보 처리시스템명	위탁업무	수탁기관	소관부서
탄소모아시스템	운영 및 유지관리	스크럼아이(주)	산림정책과

※ 안내사항

• 가. 아이핀 인증 - NICE평가정보(주)
• 나. 휴대폰 인증 - NICE평가정보(주)

제5조(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·의무 및 그 행사 방법)

① 정보주체(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)는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
• 1. 개인정보 열람 요구
  • 산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(개인정보의 열람)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.
• 2. 개인정보 정정·삭제 요구
  • 산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(개인정보의 정정·삭제)에 따라 정정·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• 3.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
  • 산림청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(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)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

②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.

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산림청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, 전자우편, 모사전송(FAX)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, 산림청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.

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“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(제2020-7호)”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
⑤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, 정정·삭제의 요구,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.

제6조(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)

① 산림청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, 자세한 사항은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.

② 산림청 대국민 웹사이트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산림청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

시스템명	소관부서	개인정보 파일의 명칭	개인정보 항목
산림탄소모아시스템 (carbonregistry.forest.go.kr)	산림정책과	회원정보, 평가위원정보, 업체정보	이름, 집주소, E-Mail, 핸드폰(연락처), 생년월일

• ※ 기타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(privacy.go.kr) → 민원마당 →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→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
제7조(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)

① 산림청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,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

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,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(DB)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.

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,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1. 파기 절차 및 기한
  • 개인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처리목적 달성,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됩니다.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.
• 2. 파기 방법
  • 가.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.
  • 나.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.

제8조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)

산림청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
• 1. 관리적 조치 : 내부관리계획 수립․시행, 정기적 직원 교육 등
• 2. 기술적 조치 :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, 접근통제시스템 설치,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, 보안프로그램 설치
• 3. 물리적 조치 : 전산실,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

제9조(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·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)

① 산림청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‘쿠키(cookie)’를 사용합니다.

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(http)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.

• 가. 쿠키의 사용목적: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, 인기 검색어, 보안접속 여부,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.
• 나. 쿠키의 설치·운영 및 거부
• - 인터넷익스플로러(Internet Explorer) :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> 인터넷 옵션 > 개인정보 > 설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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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다.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제10조(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)

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,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.

개인정보보호 책임자

개인정보보호 책임자	기획조정관 이미라	전화 : 042-481-4177 이메일 : leehb7983@korea.kr
개인정보보호 담당자	정보통계담당관실 박화영 정보통계담당관실 이한별

제11조(권익침해 구제 방법)

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,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, 산림청 대국민포털 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•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: (국번없이) 118 (privacy.kisa.or.kr)
•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: 1833-6972 (www.kopico.go.kr)
• 대검찰청 : (국번없이) 1301 (www.spo.go.kr)
•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: (국번없이) 182 (cyberbureau.police.go.kr)
• 산림청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: 신고센터 바로가기

제12조(개인정보 열람청구)

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. 산림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(라벨링)

시스템명	부서명	열람청구 담당자
산림탄소모아시스템 (carbonregistry.forest.go.kr)	산림정책과	이주연 (042-481-4156)

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·처리부서 이외에, ‘개인정보보호 포털(privacy.go.kr)’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.

• ※ 처리절차 : 개인정보보호 포털(www.privacy.go.kr) → 민원 마당 →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(본인인증 필요)

제13조(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·제공의 기준)

① 산림청은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(이하 “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”이라 한다.)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합니다.

• 1.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
• 2.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
• 3.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
• 4.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

② 산림청은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.

제14조(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결과)

① 산림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“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”을 받고 있습니다.

② 산림청은 2021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 결과 ‘양호’ 등급을 받았습니다.

제15조(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)

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2년 9월 15일부터 적용되며,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 내용의 추가,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“산림청 대국민포털” (www.forest.go.kr)에 공지합니다.

②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은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본 방침을 준수합니다.

③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• 2018.07.31.이전 적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보기 { ☞ 클릭 }
• 2018.08.01 ~ 2020.01.21. 적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보기 { ☞ 클릭 }
• 2020.01.22 ~ 2021.04.18. 적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보기 { ☞ 클릭 }
• 2021.04.19 ~ 2022.09.14. 적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보기 { ☞ 클릭 }